코로나로 등교 못했는데, 민식이법에 스쿨존 교통사고 줄어...

 

 

안녕하세요.

 

아 자다가 밖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중에 잠이 깬 후에 잠이 달아나버렸네요.

 

내일 연휴라서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귀가를 늦게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잠이 깬 김에 포스팅 하나 남길 겸 노트북을 켰답니다.

 

민식이법이 요새 많이 보이면서, 그와 관련 된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정보통통소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게요.

 

 

 

 

- 코로나로 등교 못했는데, 민식이법에 스쿨존 교통사고 줄어... -

- 민식이법에 스쿨존 교통사고 줄은 통계 -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약 한달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4일 발표했답니다.

 

민식이법에 따른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으로 인한 순기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에 따라 초, 중, 고 등교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과 상관없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며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밝혔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0건에 비해 58%감소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아동 수도 민식이법 시행 뒤 23명으로 같은 기간 50명과 비교해 54%감소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이에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다며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아직 종결된 사건은 없고 규정 속도와 어린이 안전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벌이 달라질 것 이라고 덧붙였답니다.

 

앞서 경찰은 민식이법의 과잉처벌 논란에 라 국민청원 등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이 직접 나서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민식이법 관련련 사고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에 따른 스쿨존 통사고 예방적 순기능을 통계를 통해 강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ㅇㅇ

 

 

- 코로나로 등교 못했는데, 민식이법에 스쿨존 교통사고 줄어...-

- 코로나로 등교 못한 부분으로 통계를 지적한 누리꾼들 -

코로나 등교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등교가 두 달 넘게 미뤄진 상황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이 아니었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외출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선상에서 민식이법의 효과를 연결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에도 이와같은 경찰의 통계 해석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한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개학도 안했고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회피기능까지 나온 상황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 역시 개학을 안했는데 절반 수준이면 여전히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답니다.

 

확실히 통계상으로 줄었다는 건, 보여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를 안하고 있는 중인데도 절반 밖에 안줄었다는건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정확한 통계는 개학을 한 후에 보는게 맞을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