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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by 하준스 2020. 6. 22.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늦게 배운 흡연이 이제야 몸에 무리가 오는건지 부쩍 잠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은 거의 잠으로 보낸 것 같은데, 잠을 자면 잘 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막 개운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기분이 들지 않는게 잠을 자면서도 일어나면서도 많이 찝찝하네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신천지 교회에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보통통 소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대구시 신천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로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대구시,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신천지교회에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의 쟁점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신천지 측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는데 달렸다고 하네요.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1심 선고에만 4년 가량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적 분쟁 역시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법조계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으며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신천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손해의 책임을 청구할지 법률적 검토를 한 끝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답니다.

 

 

 

 

- 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대구시 신천시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및 상황 -

대구시 신천지 1000억원 소송 진행

소송대리단은 우선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당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사는 아파트,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교주의 은행 계좌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를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네요.

 

대구시 관계자는 가압류한 재산 외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교주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중이며 발견하면 추가로 보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답니다.

 

대구시가 소송을 낸 이유는 지난 2월 18일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교회 측에 교인 명단과 적극 검사,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며,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가 폐쇄명령을 어기고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대구시 신천지 민사소송 상황

밀집, 밀폐, 밀접이라는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를 급속히 확신시킨 원인이라는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과 신천지 종교를 속이도록 한 규정 때문에 교인들이 취약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또 다른 집단감염을 일으켰다는 것이 대구시의 분석으로 보고 있답니다.

 

정해용 수송추진단장은 발생 10일만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다른 지역과의 왕래가 90%이상 끊겨 대구가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하며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인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역에 코로나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덧붙여 전했답니다.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신천지로 인한 피해액은 1460억원이며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입증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는 것이며 소송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교주의 책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지출한 비용과 신천지교회 측의 책임 범위가 어느정도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단 소장에서는 전부 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네요.

 

확실히 처음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 주변을 보면 대구시에 사는 지인 그리고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피해가 크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피해액이 제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다들 코로나도 조심하시구, 더위 그리고 냉방병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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